케타민 매수·투약｜구속 수감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업과 야간 근무를 병행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케타민을 매수·투약하여 구속 수감까지 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케타민 매수·투약｜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본업과 유흥주점 근무를 병행하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판매책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함께 치료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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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타민 매수·투약｜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반과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본업과 함께 유흥주점 근무 등을 병행하며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는데요.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추가로 일을 이어가는 생활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야간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된 판매책 A로부터 케타민 매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고 이후 이를 직접 투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에게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잘못임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실형을 피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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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타민 매수·투약｜관련 개념 

▶ 케타민 매수·투약은 어떻게 처벌될까?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으로 매수하거나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케타민을 취득한 경위와 횟수, 수량, 투약 목적과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속된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구속 상태에서는 외부 자료를 확보하거나 치료·상담기관을 알아보는 등 재판에 필요한 준비를 직접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치소 접견이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가족과 협력하여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단약 계획, 치료·상담 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구속 이후에도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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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타민 매수·투약｜에이앤랩 마약사건 변호사의 조력 방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선처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항

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케타민 매수·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구체적인 단약 및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

→ 의뢰인은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 주간 단약계획서를 작성하고 출소 후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에 참여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복적으로 케타민을 매수하거나 투약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가족의 지원과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탄원서와 보호 계획을 제출하고 출소 이후 치료와 단약,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가족과 직장 등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⑤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 투약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점

→ 의뢰인은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것으로 영리 목적의 마약 유통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장기간의 실형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가족의 관리 아래 사회에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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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타민 매수·투약｜사건 마무리

▶ 구속 수감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케타민 매수·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단약 계획과 전문 치료, 가족의 관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초범이나 반성만을 내세우기보다 단약 환경과 치료·생활 관리 계획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표변호사의 직접 접견을 통해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